법령 같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3년
2. 부산고등법원 1993.07.23 선고 92구4789 판결
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불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0년
3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8 선고 89구13068 판결
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교육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|
|
로그인 |